원폭 피해자 姜美子외 6명 소송 기록

사료계열 AJP004_14
  • 하위 자료 보기
  • 하위 자료 전체 건수
    • 사료철 : 4건
    • 사료건 : 135건
  • 수집정리번호
    J11THC
  • 생산기간1
    2006.08.01 ~ 2009.06.18
  • 소장자(처)
    일본-기타
  • 소장자(처)상세
    永嶋靖久 -> 국사편찬위원회
  • 사료이력
    최계철 재판 이후, 재한 피폭자 여성 7명이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신청 각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1심에서 재한피폭자의 거주지에서 피폭자수첩교부신청과 건강관리수당지급신청을 각하했던 처분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해 7명의 원고 중 6명에 대해 취소했다. 원고 1명은 건강관리수당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하여 각하했다.
    이들 자료는 강미자 외 6명 소송의 담당 변호사 永嶋靖久가 소장했던 소송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 기증한 것이다.
  • 열람조건
    목록 공개자료
  • 복제조건
    복제 가능하나 학술적 이용에 한정되며 허락없이 발간 불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