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시기 한국의 '혁명상황'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

4·19혁명 시기 한국의 '혁명상황'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

 

1. 들어가며

 

냉전시대 미국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내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미국은 공산주의 진영의 침략 야욕을 억제하여 '자유 세계'를 수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안보와 세계 전략에 연관된 국가들의 내부 문제에 개입했다. 미국은 군사쿠데타를 계획·지원하여 정권 교체를 도모하는 직접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원조 공여나 지원 등을 활용한 정치적 압력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물론 시기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방식을 달리하지만, 미국은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는 해방과 함께 냉전의 중요한 전선으로 떠오른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냉전시대 미국은 한반도 이남지역, 대한민국을 '반공의 보루'로 삼아 동아시아 안보의 한 축을 담당시키고자 했다. 한국은 공산주의 진영과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한국의 정세를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직접 개입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1950~60년대 미국이 한국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컸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정권 교체 같은 특수한 상황은 미국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극대화시켰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4월 혁명과 그로 인한 정권 교체 시기는 어땠을까? 사료를 통해, 미국이 바라보는 1960년 4월, 한국의 '혁명 상황'을 살펴보자.

 

2. 4월혁명과 미국

 

4월혁명의 발생배경과 과정, 그 성격에 대해서는 1960년 4월 직후부터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4월혁명은 단순히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중반이후 누적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과 사회 변혁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폭발한 사건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반공을 앞세운 이승만 독재정권의 정치 탄압도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195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미국의 무상원조, 희망을 찾기 어려운 농가 경제의 파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충 등은 대중의 불만을 오랜 기간 누적시켰다. 대중의 오랜 불만은 부정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4월 혁명으로 이어졌다.
한편 4월혁명과 관련하여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주한 연구들은 4월혁명 시기 미국의 개입 문제를 주목했다. 이 연구들은 공개된 미국 정부 문서를 바탕으로 미국이 이승만의 퇴진에 개입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이 개입하게 된 원인을 한국 대중의 대규모 시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 시기 미국의 개입 또는 대응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4월혁명으로부터 1년 뒤인 1961년 5월 16일 발생한 군사쿠데타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주한 미대사관은 3·15부정선거의 실상을 이른 시기부터 감시망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문제에 직접 개입할 생각이 미국 정부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자유당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이 심각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긴 했지만, 미국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이 낳을 효과를 염려했다. 선거 이전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주한 미 대사관에 미국이 왜 부정선거를 관망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묻자, 주한 미 대사관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유혈 사태를 동반한 직접적인 시위행동으로 전개되면서, 미국의 입장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만약 미국이 이 문제를 인정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 정부가 더욱 억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이 부정선거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사태를 방관하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원조 공여 일정을 연기한 것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4월 중순까지는 실제로 이승만과 정부 요인에게 직접적인 개입 행동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4월 11일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어, 이날 밤 마산시민들의 시위가 다시 격화되자 또다시 미국의 고민이 깊어졌다. 게다가 이번에는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를 기점으로 서울에서도 대규모 시위 행동이 발생했다. 4월 19일 시위는 또다시 유혈사태로 이어졌으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은 '혁명 상황'에 돌입했다. 이 시점에 이르자, 미국은 더 이상 간접적인 개입정책을 유지할 수 없었고, 상황 타개를 위해 직접 개입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과 주요 정부 요인을 만나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상황의 해결을 요구했다.
아래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문서들의 상위 사료철에는 서울의 주한 미대사관과 워싱턴의 미 국무부가 1960년 2월부터 4월 말 사이 주고받은 서신과 상황보고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료철을 통해,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이후 미국이 마산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시위상황을 주의 깊게 관측하고, 반정부·자유당 시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는 과정 역시 엿볼 수 있어 특히 흥미롭다. 그럼, 이제 1960년 3월 이후 전개된 한국의 '4월혁명'을 둘러싼 주한 미대사관과 미 국무부 사이 오고간 긴박한 논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자.

 

3. 수집사료 소개

 

1) 1960년 3월 12일 주한 미대사관 그린 참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

참조코드 제목 생산일자
AUS002_24_07C0001_036 Telegram from Gree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196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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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은 주한 미대사관의 마샬 그린 참사관(부대사)이 3월 11일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을 만나 나눴던 이야기를 미 국무부에 보고한 것이다. 이 대화에서 장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행위를 지적하며, 미국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1956년 선거에서 조봉암이 획득한 높은 득표율로 확인되듯이 정권교체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1960년 선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미 그전부터 치열하게 부정선거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사망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었지만, 자유당은 준비했던 부정선거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였다. 민주당 역시 이러한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3월 9일과 10일 민주당 간부가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마땅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다.
장면과 마샬 그린이 만난 3월 11일은 선거가 치러지진 않았지만, 이미 부정선거가 확실시되어 민주당이 선거를 포기하게 되는 시점이었다. 이 둘 간의 대화에서 장면은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당 간부에 대한 테러는 전적으로 이를 은밀히 사주하고 방조한 자유당과 내무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장면은 미국이 이처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참상을 보고만 있는 것을 한국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이 중요한 시점에 미국이 분명한 메시지를 이승만·자유당 정부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그린은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 “내정 불간섭(Non-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of other Country)”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선거는 온전히 한국의 내부 문제이며 미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날 동석한 미 국무부의 행정담당차관보 로이 헨더슨은 미국은 한국 문제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록 부정선거로 인해 장면 후보가 패배하더라도, 장면과 민주당의 이번 싸움은 한국 대중들에게 큰 신뢰와 영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봤을 때, 미국은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서 그린은 장면이 헨더슨의 격려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썼으나, 아마도 장면은 미국이 이 문제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알고 나름의 방식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주한 미대사관 참사관과 미 국무부 차관보와의 만남 이후, 장면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단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싸움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성전(Crusade)이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2) 1960년 4월 15일 미 국무부 허터 장관이 주한 미대사관에 보낸 전문

참조코드 제목 생산일자
AUS002_24_07C0002_012 Telegram from Herter to American Embassy Seoul 196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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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료는 1960년 4월 15일자로 미 국무부 허터 장관이 주한 미대사관에 보낸 전문이다. 부정선거 이전부터 한국의 ‘혁명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미국 정부는 4월 11일 2차 마산시위 이후 기존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인다.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매일 시간 단위로 보고를 받던 미국은 시위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까지 참여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본격적인 반정부 시위로 격화되는 가운데, 이승만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태의 배후에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에 동조하는 소수 인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현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던 미 국무부는 이승만 정부가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는지 의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각서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15일자로 주한 미대사관에 전달한 이 각서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선거 책임자의 퇴출 2) 선거법 개정 3) 경향신문 복간 4) 195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폐기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폐기 5) 참의원 선거 실시 등이다. 미국은 부정선거 이전부터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2차 마산시위를 계기로 시위가 확산되자, 이러한 권고 사항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여 관철시킴으로써 '혁명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의 ‘혁명상황’에 대한 입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료의 가장 마지막 문단에 그 힌트가 들어있다. 미 국무부는 물론 지금 현 상황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계속되고, 이승만 정부가 사회적인 억압과 폭력을 지속한다면, 이는 결국 한국을 북한이나 또 다른 공산주의 진영의 침투, 전복행위 시도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 것이라고 보았다. 즉, 현재의 ‘혁명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산주의자 진영에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것이다.

 

3) 1960년 4월 19일 주한 미대사관 매카나기 대사가 국무부로 보낸 전문

참조코드 제목 생산일자
AUS002_24_07C0002_034 Telegram from McConaughy, Seoul to Secretary of State 196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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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은 1960년 4월 19일 주한 미대사관에서 국무부로 보낸 것이다. 4월 19일 서울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이후, 매카나기 대사는 오후 9시경 경무대를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50분 정도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매카나기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받은 첫인상은 이승만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승만은 현 상황이 공산주의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소수 집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유당 정권에 친화적인 언론사에 대한 시위대의 공격, 경무대로의 진출 시도를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이승만은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자신을 흔들기 위해 이러한 상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승만은 학생들의 사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지만, 매카나기 대사가 현재 파악되는 인원을 말해주기 전까지 그 숫자 역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매카나기 대사는 이승만과 대비되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현재 상황의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했다. 우선 미국은 현 상황이 공산주의자가 유도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자행된 3·15 부정선거에 대한 대중의 엄청난 반발이 핵심적인 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놀랍게도, 이승만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관해서는 내각에서 보고한 사실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매카나기 대사는 이승만이 정말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면서, 이 사실을 들은 후 이승만이 흔들리는 듯했다고 보고서에 썼다. 매카나기 대사는 현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강경한 조치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한 미대사관의 입장은 다음 날 매카나기 대사의 성명을 통해 반복되었다. 다음날 매카나기 대사는 19일 밤 이승만 대통령과 면담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전하는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기본적인 이유와 동기, 분노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미 대사의 성명은 대중들의 격렬한 시위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있다고 보고 있는 미국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4) 주한 미대사관 매카나기 대사가 국무부로 보낸 전문

참조코드 제목 생산일자
AUS002_24_07C0003_005 Telegram from McConaughy, Seoul to Secretary of State 196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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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이후로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의 시위는 격화되었고, 4월 26일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면서, ‘혁명상황’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저녁 점점 더 많은 시위 인원이 광화문으로 모였고, 사태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이 자료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 미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이다.
이 자료는 4월 26일 오전 매카나기 주한 미대사와 맥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승만을 찾아가기 전 작성된 문서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그 성격상 이승만과의 면담 이후 언론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야기할 것인지를 국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보고하기 직전의 상황보고들은 한국, 특히 서울의 시위상황이 점점 격화되어 더욱 큰 충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카나기 대사는 주한미대사관이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으며, 이에 관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문에 적었다.
이후 대사관의 성명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성명을 살펴보면, 하루라도 빨리 현재 한국의 ‘혁명상황’이 정리되어 한국 사회가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드러나 있다. 한국 시민들은 행정당국을 도와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행정당국 또한 시민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하루바삐 이 사태를 해결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길 바라면서, 성명의 끝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This is no time for temporizing).”

 

4. 미국의 1960년 4월 한국 '혁명상황' 인식에 관한 수집사료 현황 및 사료이력

 

1960년대 초반은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진행된 긴박한 시기였다. 4월혁명으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장면과 민주당 정권이 성립했으나, 1년 만에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군사정부가 성립되는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격변은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사안이었다. 주한 미대사관과 워싱턴의 국무부는 한국 상황에 관한 자세한 상황보고와 논의를 시간 단위로 주고 받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Central Decimal Files, 1960-1963, Entry CDF, 1960-63, Box 2180(1-4)(사료철: AUS002_24_07C0001~4)"를 통해 소개하였다.
4월혁명 시기 미국의 한국 상황 인식은 미 국무부와 주한 미대사관이 생산한 사료들이 묶여있는 RG84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태평양 사령부에 보고한 4월혁명 전개과정에 대한 전문은 "RG 84,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60, Entry Seoul, Korea, 1956-63, Box 17, 350: Riots(Military Reports), 1960(사료철 AUS003_06_02C00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갈래의 사료철들을 교차하여 본다면, 이 당시 4월혁명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 글에서 주로 소개한 사료철들(AUS002_24_07C0001~4)은 관련 연구에서도 주로 참고하고 있는 핵심적인 자료이다.
위 사료철들 이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는 4월혁명에 관련된 많은 국외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Korea 1960 - [U.S. Policy toward Korea](AUS086_06_00C0055"는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다(온라인 열람가능). 이 사료는 1960년 6월 9일부터 1961년 1월 27일 사이에 생산된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보고서로서, 아이젠하워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사료철은 1960년 4월 혁명 이후의 정세를 정리한 보고서를 담고 있다. 4월혁명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 대중의 미국에 대한 여론, 과도정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5. 4월 혁명 관련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사료 목록

 

1) 국사편찬위원회-RG 59: General Record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2002 - Central Decimal Files, 1960-1963, Entry CDF, 1960-63, Box 2180 (1) [AUS002_24_07C0001]
2) 국사편찬위원회-RG 59: General Record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2002 - Central Decimal Files, 1960-1963, Entry CDF, 1960-63, Box 2180 (2) [AUS002_24_07C0002]
3) 국사편찬위원회-RG 59: General Record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2002 - Central Decimal Files, 1960-1963, Entry CDF, 1960-63, Box 2180 (3) [AUS002_24_07C0003]
4) 국사편찬위원회-RG 59: General Record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2002 - Central Decimal Files, 1960-1963, Entry CDF, 1960-63, Box 2180 (4) [AUS002_24_07C0004]
5) 국사편찬위원회-RG 59: General Record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2002 - Central Decimal Files, 1960-1963, Entry CDF, 1960-63, Boxes 2186-2188 [AUS002_24_07C0009]

 

6. 참고자료


홍석률, 「4월 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과정」, 『역사문화연구』36, 2010.
이완범, 「장면과 정권교체_미국의 대안고려와 그 포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34, 2003.
이재봉, 「4월 혁명, 제2공화국, 그리고 한미관계」,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1996.
정용욱, 「이승만 정부의 붕괴: 이승만 정부의 대응 및 미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4권』, 오름, 1998.
박명림, 「4월 혁명과 5.16군사쿠데타에서 미국의 역할」, 『역사비평』113, 2015.

 

집필: 이휘현(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