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52년 11월 14일 미 국무부 동북아시아국장 케네스 영(Kenneth T. Young)이 주한 미 대사관 참사관이었던 앨런 라이트너(E. Allan Lighner)에게 보낸 기밀 문서이다. 1951년 8월 4일 미 국무부 차관 딘 러스크가 보낸 한국 정부측에 공한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다.

이 시기 국무부는 주일 미 대사관과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끊임없이 독도분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 자료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사실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었고, 독도분쟁이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정부는 기존의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땅이 대한민국의 영토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도와 파랑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했고, 그로 인해 나온 것이 1951년 8월 10일 딘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가 양유찬 주미한국대사 앞으로 보낸 공한이다.

이 자료는 그대로 인용해놓았는데, 이 내용은 중요하므로, 그대로 옮겨 소개한다.

“독도, 다른 이름으로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불리는 이 무인도는, 우리 측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 하에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다.”

즉, 미 국무부는 독도가 한국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귀속될 영토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대일강화조약 이후, 일본령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다. 당시 미국의 입장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긴 어려우나,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철저히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한국 정부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이 이후로도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독도영유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중요한 것은,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딘 러스크의 공한은 공개여부를 놓고 이후 미 국무부와 주일 미 대사관, 주한 미 대사관 간의 치열한 화두가 되었다. 이 공한을 공개하며, 일본 측에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독도 분쟁 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문서는 1953년 7월 22일 작성된 것으로서, "한일 간 독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 모색"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다. 문서 제목 그대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953년 7월 12일 독도 근처를 순찰하는 일본 경비정에 대해 독도에 배치된 한국 경비병들이 사격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력시위에 분노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 일본 외무성에서는 한국과 직접 대화를 다시 시도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본 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거나, 일본 해안경비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 문서는 1953년 7월 시점 미국의 입장을 담고 있다.

이 문제는 한일 간의 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미국이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지만,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미국은 1951년 8월 10일 러스크 공한을 통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1952년 12월 4일, 독도 일대에서의 미국 포격 훈련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가 있었을 때도, 미국은 러스크 공한의 입장을 반복해서 전달했지만,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독도 한국령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히 했고,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보기에, 일본이 가능한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자료는 적고 있다. 첫째는 미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일이었다. 최종적으로 미국이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와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에게 이로울 점이 없었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두번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 유력하게 고려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또는 만약 한국에게 불리한 결론이 났을 때, 한국 정부가 이에 따를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 고려 속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권장할 만한 선택지는 우선 첫째,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방관자의 입장에서 한일 정부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미국 정부에게 중재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문제를 끌고 갈 것이 권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고려되었다. 만약 일본이 법적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면, 딘 러스크의 공한을 공개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언급되고 있다. 즉 요약하면,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일본의 말에 일리가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 미국은 직접 개입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이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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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953년 4월 초 주일 미 대사관 2등 서기관인 핀(R. B. Finn)이 같은 주일 미 대사관 1등 서기관인 레온하트(L. D. Leonhart)를 위해 작성한 비망록이다. 이 비망록은 이 시기 주일 미 대사관에서 생각한 적절한 독도분쟁 해결책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다.

핀은 이제는 국무부가 계속되고 있는 독도분쟁에 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1952년 1월 초 본격적으로 불거진 독도영유권 분쟁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일관계 정상화가 난관에 부딪힌 현 상황을 미국 정부가 그저 관망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지난해 양유찬 주미대사를 경유해 한국 정부에게, 독도를 한국령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은, 물론 한일 간의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을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 문제를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비망록 하단에는, 1등 서기관인 레온하트의 메모가 있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레온하트는 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러스크의 1951년 8월 10일자 서한을 공개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추가의견을 전달하였다. 딘 러스크 서한은 미 국무부가 독도를 한국령보다는 일본령이라고 보고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으므로, 이것이 일본 정부에게 공개될 경우, 한일 간 분쟁상황은 일본 정부에게 훨씬 유리해질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1953년 시점에 주일 미 대사관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이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측의 독도 영유권 인식은 패전직후부터 자신들이 영유했던 섬들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일본 측의 치밀한 노력과 로비로 인한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 위의 문서 원문은 전자사료관에서 해당 사료건에 연결된 사료철[사료참조코드:AUS003_05_00C0007] 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전문은 1953년 12월 9일 미 국무부 장관 덜레스가 주일 미 대사관과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훈령이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독도분쟁과 관련해 미 국무부, 주일 미 대사관, 주한 미 대사관은 끊임 없는 논의를 계속했다. 12월 9일자 이 훈령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훈령은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개입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지난 1951년 8월 10일 딘 러스크의 공한에 있는 미국 측의 입장을 일본에 전달한 상태는 아니었다. 이 분쟁의 종식을 위해 미국 정부는 이 공한의 내용, 즉 독도를 일본령으로 보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언젠가는 일본 측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덜레스 장관은 이미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고, 추가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딘 러스크 공한의 공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포츠담 선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 문제가 연결된 사안이긴 하지만, 이것이 독도 분쟁과 같은 영토와 주권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무조건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회담 이후 독도분쟁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해석이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미국은 조약서명국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란 것이 덜레스의 생각이었다. 미국의 해석일 뿐, 연합국의 합의된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입장표명이 곧바로 분쟁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란 것이었다. 따라서 덜레스는 미국이 독도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한일 간 조정이 안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문제라고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미 국무부와 덜레스의 판단은 이후 한일관계 그리고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만약 미국이 이때 독도분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딘 러스크의 공한을 공개하여 일본 측 독도 영유 주장에 일방적인 힘을 실어주었더라면, 한미일 관계는 또 다른 파국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유보적 판단은 미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후 일본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미국의 정책 방향성이 있었다. 미국의 이해 속에 일본은 기존 자신들이 영유했던 주변 도서 지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를 한일 양국 간의 문제로 넘기고,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였다. 

1953년 12월의 이 문서에 드러난 미국 측 입장은 약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큰 변화가 없다. 19세기 후반 일본제국주의가 침탈한 독도의 영유권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로 온전히 회수되지 않았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으로부터 침탈한 땅을 모두 반환시킨다고 카이로선언에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대일강화조약에서 조선의 기존 영토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한일 간 갈등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독도분쟁과 관련해 일본 측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 자료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