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ooperation for American Remittances to Everywhere, Inc.

(사료철 727 CARE Contract 1958 thru 내 278~295쪽)

이 자료는 1957년 6월 1일 보건사회부와 케아 간에 체결된 계약서이다. 이 계약서는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주한케아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우유급식 사업은 1950년대 중후반 주한케아에서 시행했던 가장 중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유급식 사업을 둘러싼 주한케아와 유관 부서간 갈등은 냉전시대 민간구호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우유급식 사업은 1950년대 이후 유엔 산하기구들이 구호사업의 차원에서 오랜 기간 시행한 대표적인 구호사업이다. 우유란 식품은 영양학적 관점에서 제3세계 아동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기에 구호라는 목적에 적합한 식품이다. 그러나 이른 시기부터 우유급식사업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민간구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미국 잉여농산물 중 (고체) 우유가 유통기한이 긴 (고체) 우유가 활용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우유급식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미국 정부의 원조사업과 깊은 연관 속에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중반이후 한국에서의 구호 활동을 확장해나가던 주한케아는 끊임없이 한국에서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국정부, 주한미군, 한국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보장받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한케아의 생각과 달리, 미국 정부는 우유급식사업을 유니세프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복안을 구상하였다. 이에 주한케아는 유니세프가 도입할 막대한 잉여농산물이 한국내 모든 자선사업을 흡수할 것을 경계했다. 이에 주한케아는 끊임없이 한국내 원조사업을 관장하는 주한경제조정관실과 한국정부, 미 농부우와 끊임없이 접촉하며, 우유급식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1957년 6월 1일 주한케아와 보건사회부와의 계약서는 우유급식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주한케아가 바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 계약은 주한케아에게 다양한 권한을 보장해주었는데, 계약의 세부조항들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 2항을 살펴보면, 주한케아는 2년간 미 농무부로부터 4천만 파운드의 탈지유 기부를 얻을 것을 보장 받았다. 4항에서는 조달청에 물품이 넘어간 후, 최종수령될 때까지 그 타이틀은 케아(C.A.R.E.)로 할 것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항인데, 5항에서 케아는 분유의 수령, 저장, 운송, 유지, 재배정, 배정, 처분을 보건사회부와 케아가 담당할 것이 명시되었다. 즉, 주한케아는 민간원조를 위해 들어오는 미국 잉여농산물의 운송망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계약서는 주한케아가 한국에서 구호사업을 전개하면서 단순히 '시혜' 차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한케아는 미국정부, 한국정부,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단체의 한국 내 활동을 보장받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한케아의 사업 방식과 성격은 주한케아에게 영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의 냉전정책에 복무해야 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후 자료를 통해 소개할 주한케아의 다양한 '자조(self-help)' 프로그램 중 난민정착 사업, 자유의 마을 건설 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CARE Assistance to Self-Help Projects in Korea

이 자료는 1959년 6월 15일 미국의 원조기관인 국제협조처(ICA)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케아에서 한국에서 진행한 '자조' 프로젝트의 현황을 보고한 것이다.

한국에서 진행된 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케아는 153명의 난민을 포함하여 약 2만 명의 농어촌 인구를 위한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주한케아의 책임자인 테일러는 약 만 2천 명에서 만 4천 명의 가족들이 자조 난민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성공하였고, 약 만 2천 명은 이전보다는 적은 원조만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현재 케어는 새로운 정착 프로젝트를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테일러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케아는 다양한 도구와 장비, 가축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을 도우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구는 케아의 정착 프로그램, '자조 마을(self-help viliage)' 프로젝트가 명확히 '자조' 정신을 한국에 전파하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오랜 속담처럼 자조의 개념이 한국에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냉전시대 미국은 의도적으로 '자조'를 자유진영의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 공산주의 진영의 가치, 공산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는 개념에 맞서, 스스로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 그만큼의 결과가 따르는 것, 기회의 평등과 그에 따른 공정한 결과라는 자유주의의 가치를 미국은 꾸준히 강조했다. 원조사업을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내세운 자유주의 이념을 내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조'하는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 지점에서 민간구호단체의 원조사업들이 냉전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주한케아에서는 직업 훈련도 지원하였다. 케아는 한국의 고아원에서 나간 이들과 난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을 통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주한케아는 고아원과 복지시설에서 목수 양성, 신발 제작, 전기설비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장비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육들은 긴급구호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의 방향성이 미국 대외원조정책의 큰 틀 안에서 결정되고 시행되었다는 점은 민간구호사업의 성격을 파악할 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Yoju Nungso Assimilation Project(Befor and After)

이 자료는 1959년 6월 10일 주한케아에서 뉴욕의 주한케아 본부에 보낸 난민정착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이다.

1955년 봄 주한케아는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첫 번째 난민정착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4년이 지난 지금 이 프로젝트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이에 관해 보고하면서, 보고자는 만약 이 보고서를 읽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쓰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 보고서가 사업의 시행자인 케아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한다.

6·25전쟁 이후 피난민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연백 출신 217가구는 여주 능서면에 정착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제공하였고, 피난민들은 스스로 주어진 토지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토지가 너무 척박하여 경작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주 능서리 지역의 난민정착사업에 1955년 주한케아가 참여하였다. 주한케아는 먼저 농기구를 제공하였고, 식량과 의복을 지원하였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시멘트 등의 건설자재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한케아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토지 개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것도 함께 고려하였고, 이에 본부에 신청하자 본부는 오하이오 여성지부를 통해 아기돼지 100마리를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였다. 보고서는 피난민들이 스스로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한케아는 단순히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난민들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자조'를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 결과 4년이 지난 지금은 쌀과 고추, 고구마 등의 곡물생산이 이전에 비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주군 능서면의 피난민 정착사업은 주한케아가 진행한 수많은 난민정착 사업 중 한 가지이다. 주한케아는 1950년대 다수의 난민 정착사업들을 시행하였고, 식량과 의복 지원뿐만 아니라, 생산을 위한 환경, 노동을 위한 조건을 함께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능서면 정착사업은 케아의 피난민 정착사업 추진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CARE Report on Feeding Program for Period Beginning January 1, 1960 and Ending on June 30, 1960

(사료철 내 83~102쪽)

이 자료는 196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케아의 급식사업에 관한 보고서이다. 1960년 하반기에 작성된 문서로 생각된다. 이 문서는 전반적인 내용, 계약사항, 옥수수 배급, 인원, 재정, 현장 감독, 사업 진행, 다음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케아의 급식사업 전반을 파악하기에 좋은 사료이다.

케아는 한국 정부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급식사업을 진행하였다. 결식아동과 난민을 위한 급식 사업은 케아가 1950년대 후반 진행한 구호사업 중 하나였다. 케아의 구호를 위한 급식은 분유와 옥수수가루를 통해 제공되었다. 옥수수가루의 경우, 배급을 받아 죽을 끓여먹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가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1962년도 급식사업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내 약 36만여명의 초등학생들 중 20개교 2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케아에서 지원한 분유와 옥수수가루로 만든 죽을 통해 점심을 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케아는 한국정부와 꾸준히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식사업을 계속해나갔다. 케아는 단순히 급식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책임자들을 지방에 꾸준히 보내서 상황을 체크하였다. 제공한 구호품이 아이들과 난민에게 실제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서 케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에서 체류한 일정을 살펴보면, 1~2일이 아니라,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머무르는 경우도 있어, 꽤 자세하게 상황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급식사업 책임자들을 파견하여 어떠한 점들을 위주로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Allocation of CARE Cornmeal

(사료철 Cooperative for American Relief to Everywhere (CARE) in Korea 내 105~116쪽)

이 자료는 사료건 제목 그대로 주한케아에서 제공한 옥수수가루의 지원현황에 관해 보고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주한케아와 한국 보건사회부 간에 케아의 옥수수가루 급식에 관한 계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난민 정착지를 대상으로 한 급식·식량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과 정착지 대표, 가구수에 관해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식량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령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의촌리의 난민정착지의 대표는 이광열 씨였으며, 이 마을의 가구수는 30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케아는 가구수에 맞추어 30포대(bag)의 옥수수가루를 지원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주한케아가 급식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정착지의 위치와 대표자의 이름, 가구수가 조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흥미로운 것은 정착지가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난민’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1950~60년대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과 거리가 꽤 있다고 볼 수 있는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에도 합덕읍과 우강면에 합덕난민정착지, 송산난민정착지가 위치해 있었고, 두 곳 합하여 388가구, 약 1,600명이 살고 있었다. 이 자료는 전후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난민’이 존재하였고 이를 한국사회의 ‘정상’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외부 민간구호단체의 지원과 한국정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