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A 대한경제원조 관련자료

1. 미국의 대한경제원조관련 자료의 구성과 특성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도입된 ECA 대한경제원조를 비롯하여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와 관련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RG 469 문서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RG 469 문서가 미대외원조기관 문서군으로서 실질적인 대외원조기관에서 생산하거나 미국무부, 담당 부처 및 관련인사들이 주고 받은 서신, 보고서류 등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RG 469 문서를 활용하여 미국의 대외경제원조정책의 기본 틀과 실질적인 운영과정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와의 원조관련 협의나, 미 육군부와 원조기관과의 관계, 미육군부에서 경제원조기관으로의 재정 및 운영 이관의 문제, 미국 정부의 원조 운영 및 절차에 대한 조율 협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RG 319 문서와 RG 338 민간원조 관련 문서 들을 참조할 수 있다. 각 부처별로 서로 주고받은 보고서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경제원조와 관련한 각종 보고서들은 RG 469와 RG 338, 319 등의 문서군에 중복되어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 국무부와 대사관, 원조기관과의 정책라인의 협의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RG 84, RG 59 문서 등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각 생산처의 업무의 특징에 따라 문서군마다 포함된 자료들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RG 338의 경우는 선적물에 대한 통계나 실물의 내용 등이 비교적 상세한 편이며, RG 84의 경우는 대사관과의 정책 조율, 원조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ECA 대한경제원조계획

미국의 대한원조는 1945년 9월 미군의 진주 이후 점령지역 행정구호원조(GARIOA)로 시작되었다. 점령지역 행정구호 원조의 주관부서인 미 육군부는 미군정을 통해 식료품, 농업용품, 의류, 의료품 등의 구호물자를 제공하였다. 이 원조는 원조물자의 판매수익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해방직후의 물자수급난을 완화함으로서 남한 경제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1948년 12월 10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을 체결하였고, 1949년 1월 트루먼 미대통령이 대한원조의 책임을 육군부에서 경제협조처로 이관하면서 한국은 경제협조처(ECA)원조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ECA에서는 대한원조계획을 총괄할 주한경제협조처를 구성하여 가동시켰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사정과 자원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미국의 대한원조계획을 수립, 운영하였으며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감독권을 장악하였다. 

ECA 대한원조계획은 단순한 구호차원을 벗어나 최대한 한국의 무역수지균형을 도모하고 상품시장으로서 한국의 경제적 회복을 추구했다. 그러나 원조수혜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재정안정 노력을 강조한 한미원조협정문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계획의 일차적인 목적은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안정이었다.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인 불안요소가 지속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미국의 신뢰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원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을 비롯한 경제안정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 원조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시했던 과제는 다름 아닌 한국의 내부적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정치 경제적인 불안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미국의 부흥원조도 실현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ECA 대한원조계획은 계획 승인 및 원조물자의 도입이 지연되고, 이것이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혼란상과 결부되면서 통화안정을 추구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하에서 수행되었다.

 

▶ECA 처장 호프만

 

참조코드생산기간사작일
AUS005_06_04V0000_1921948-12-15

사진은 1948년 12월 15일 ECA 처장 호프만(Paul Hoffman)이 중국 상하이를 거쳐 한국에 도착해 찍은 사진이다. 호프만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최종적인 원조협정의 처리를 위해 관료들과 의논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공항에 도착해 꽃다발을 건네준 소녀와 포즈를 취했다. 호프만 오른쪽에 보이는 이가 무초 주한미대사이고, 그 옆이 이범석 국무총리이다. 

  

반도호텔

 

참조코드생산기간사작일
AUS005_06_04V0000_2131948-08-20

 1948년 8월 20일 반도호텔 전경. 반도호텔은 주한 미사절단이 묵었던 숙소이다. 5층까지는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위 3개의 층에 있는 69개의 룸은 숙소로 활용했다. 지금의 롯데호텔 자리이다.

 

3. ECA 대한원조관련 자료 목록

ECA 대한원조관련자료는 2006년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미국의 대한원조관계문서』1∼2에 수록되어 있다. 본 자료집은 RG 469 문서군 가운데 해방 이후 미국의 대한원조정책 및 그 실시 내역에 관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주한경제협조처에서 작성한 주간보고서가 주를 이룬다. 그 밖에 ECA 대한원조관련 자료는 아래의 목록과 같다. 

 

연번참조코드제목생산기간사작일
1AUS003_01_00C0494_031

Memorandum from Allan Loren to Chief,

ECA Mission: Operation 38 Supplies

1949-06-13
2AUS009_27_00C0081

RG 319, 319.7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Army 1942-74, Records of the Foreign Financial Affairs Division, Korea, 1942-64, Entry 207, Box 414, Incoming Classified Message; Report of Army Member of Joint State-ECA-Army Mission to Korea; Korea-Bilateral MAP Agreement

-Korea; Outgoing Telegram (1 of 3)

1948-10-01
3AUS014_01

Records Relating to Operational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 Initial Period of the Economic Recovery Program, 04/01/1948 - 04/30/1948

[Entry UD 8]

1948-04-01
4AUS014_02Subject Files, 1948 - 1950 [Entry UD 9]1948-99-99
5AUS125_00_00C0001_016

Letter from William H. Draper, Jr.

to Paul G. Hoffman

1949-02-01

 

 1번의 자료는 ECA원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2번의 자료는 ECA 사절단과 합참 및 주한육군사절단과 주고 받은 보고서류들로 구성되어 있다. 육군부에서 ECA로 남한에 대한 경제책임부서를 이전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다.

3번 자료의 시리즈 내 문서는 경제협조처의 초기 정책과 정책수행절차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도를 포함한 부서설명, 프로그램 절차, 재정 및 회계 절차, 구매선적 절차들에 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하위자료는 7개의 사료철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4번 시리즈의 하위자료는 ECA 처장 호프만의 보좌관이었던 테일러의 사무실에서 생산 또는 관리되었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ECA 처장실 직원 회의록, 대외원조법 관련 국회자료, 전문, 참여국 간의 쌍무협정, 예산 및 재정 할당문제, ECA규정과 정책 문서, ECA에서 작성한 노동통계와 보고서, 관세관련, ECA 기술협력프로그램에 관련된 성명서 및 비망록, 소기업 관련 보고서, 공공자문위원회 보고서, ECA에서 발간한 팜플렛, 신문스크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자료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미국의 대한원조관계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5번 자료는 트루먼 도서관 소장자료로, 에드가 존슨(Edger A. J. Johnson)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ECA처장을 지낸 호프만이 주고 받은 서신 파일들이 수록되어 있다.

 

4. 참고문헌 및 관련자료

▪ 박태균, 1998, 「1948∼1950년 미국의 대한경제부흥정책」, 『역사와 현실』28호

▪ 김점숙, 2004, 「대한민국정부수립초기, 경제부흥계획의 성격」, 『사학연구』제73호

▪ 이현진, 2009,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혜안

▪ 국사편찬위원회, 『미국의 대한원조관계문서』1∼2, 한국현대사자료집성 58, 59집